청소년 가짜 신분증에 속아 담배 판매했다면? 영업정지처분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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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가짜 신분증에 속아 담배 판매했다면? 영업정지처분 면제
  • 공무원타임즈
  • 승인 2020.06.29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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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담배사업법」, 7월 1일부터 시행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2020년 7월부터 12월까지 총 497개의 법령(타법개정 사항 제외, 2020.6.26. 기준)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 중 국민이 꼭 알아두면 좋은 시행 법령 12개를 선별해 소개했다.

국민이 꼭 알아두면 좋은 시행 법령 12개를 선별 [자료제공=법제처]
국민이 꼭 알아두면 좋은 시행 법령 12개를 선별 [자료제공=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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