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종 충북지사는 12일 행정자치부를 방문, 정종섭 장관을 면담하고, 보통교부세 증액 등 지역현안을 건의했다.
이 지사는 “충청북도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도 인구대비 교부세 비율이 광역도중 최하위권으로 인구에 상응한 보통교부세가 교부될 수 있도록 산정기준을 개선해 줄 것과, 내륙도인 충북도에 불리한 갯벌면적, 어장면적 등은 반영되나, 군인 및 경찰교육기관이 재정수요에 반영되지 않는 등 보통교부세 산정기준의 불합리성을 상세히 설명하고 지역균형 특수 수요를 재정수요 산정 시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금년도 충북은 경기침체로 인한 내국세 감소 등으로 보통교부세가 2014년에 비해 3% 감소했으며, ▲충북도립대 학생의 학습환경 개선 및 원격지 거주 학생을 위한 ‘충북도립대학 충북미래관 증축 및 기숙사 확충’ 특별교부세 20억원, ▲기능성 신제품 개발 및 임상시험 등 화장품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전담할 ‘글로벌 코스메슈티컬 개발센터 건립’특별교부세 50억원 지원을 건의했다.
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서 이 지사는 지방 공동현안인 ▲「중앙‧지방 협력회의 설치법」제정 ▲부단체장 정수확대 등「지방자치법」개정 등도 건의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상호협력을 제도화하는「중앙‧지방 협력회의 설치법」과, 부단체장 정수확대 및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정원의 자율권 보장을 주요골자로 하는「지방자치법」개정 등의 건의법안은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과제로 4월 임시국회에서 법안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행정자치부 방문에 이어 행정자치부,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에 재직 중인 충북출신 공무원 40여명과 인근 식당에서 간담회를 가졌다.
이시종 지사는 이 자리에서 반세기만에 처음으로 도민인구 160만 돌파, 2013년 경제성장률 7.4%로 전국 1위를 차지하는 등 충북이 비상해 가고 있음을 설명하고, 그동안 고향 발전을 위해 힘써준 데 대한 감사와 함께 앞으로 충북 발전이 가속화 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지속적인 협조와 지역현안에 대한 지원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