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잠했던 개헌론이 정치권의 쟁점으로 재점화되고 있다.
9차례 개헌 중 6차례를 청화대 주도로 이뤄졌다. 특히 대통령 임기 중반 이후 개헌을 추진할 경우는 국민적 지지도가 압도적인 여론이 형성되어야 한다. 하지만 개헌을 추진하는 배경에는 늘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에 대한 진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번 경우도 친박계와 야당 대부분이 부정적이지만 상황에 따라 정치권 전체가 요동 칠 수 있는 화약고가 될 수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개헌론에 다시 불을 지핀 계기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개헌 특위와 4대강 특위 빅딜설이다.
물론 빅딜설에 양당 모두 부인하면서 해프닝으로 일단락 되었지만 개헌에 대한 필요성을 수면위로 끌어올리기에는 충분했다.
이재오 특임장관과 여권 일부의 개헌 관련 발언과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의 개헌 행보도 이같은 빅딜설을 뒷받침 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개헌에 대한 내부합의가 안된 부분으로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는 복잡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상황은 민주당도 마찬가지다. 개헌을 놓고 내부적 도출을 이끌어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발언으로 북잡한 상황은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이나 마찬가지 상황이다.
특히 한나라당은 친박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친이계 일부에서도 개헌 회의론이 나오고 있어 합의을 이끌기에는 역부족이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개헌특위 구성에 찬성 입장을 보였지만, 손학규 대표는 이명박 정부에서의 개헌을 반대하고 있다.
특히 여야 대권주자 간 의견이 극한으로 엇갈린 상태에서 수면위로 끌어올려진 개헌론이 정치권 중심으로 몸통마져 끌어올려질지는 회의론이 지배적이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 일부에서는 2012년 총선·대선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한 개헌 논의, 권력구조를 크게 바꾸지 않고 대통령 임기조항을 변경하는 한정된 개헌, 권력구조가 아닌 통일 문제를 중심으로 한 개헌 등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