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생을 검사로 우선 임용하겠다는 법무부 방침에 사법연수원 입소 예정자들이 입소 거부를 비롯해 집단 반발할 조짐을 보여 연수원이 진화에 나섰다.
25일 연수원 42기 입소 예정자 등에 따르면 연수원은 이들에게 지도교수 명의의 단체 이메일을 보내 "로스쿨 출신의 검사 선발과 관련해 일부 예비 연수생이 집단 행동을 준비하는 듯 하다"며 "불만과 반발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성급한 행동은 가급적 자제하고 입소 후에 지혜로운 대응책을 함께 모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다.
연수원은 또 "연수생들 사이에 입소 거부 움직임이 있다는데 이는 징계사유가 되는 등 개인에게 불이익이 돌아가므로 뜻이 있다면 일단 입소 후 자치회 등을 통해 의견을 모아 사법연수원장과 법무부장관에게 전달하는 방법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사법연수원 41기 등은 수석교수 등을 면담하며 법무부가 로스쿨생을 검사로 임명하는 것과 사법연수원이 로스쿨 정상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는 한편 42기 입소 예정자에게 연대해 활동할 것을 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42기 입소 예정자는 "변호사 시험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로스쿨 원장의 추천을 받아 검사로 임용한다는 것은 상상하지도 못했던 방안이라서 어이가 없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으며 입소 거부가 거론되기도 한다"고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앞서 법무부는 내년에 배출되는 로스쿨 출신 중 대학원장의 추천을 받은 성적 우수자를 검사로 우선 임명하기로 했다고 밝혔고 변호사 단체를 중심으로 공정성과 객관성을 해치는 임용 방식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