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업무 스톱… 경기회복에 찬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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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업무 스톱… 경기회복에 찬물
  • 문성영 기자
  • 승인 2011.02.20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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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정부 폐쇄는 국내외에 큰 충격을 주게 된다.

국내적으로는 경찰과 군, 법원, 소방서 같은 필수 서비스 부문을 제외한 상당수 정부 업무가 중단된다. 미 의회조사국(CRS)에 따르면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인 1995년 연방정부 폐쇄 당시에는 80만명에 달하는 연방 공무원이 업무를 중단한 것으로 집계됐다. 공무원 중 일부는 일시 해고됐고 일부는 휴가 처리됐다. 업무 중단 기간에는 급여가 지급되지 않았다. 당시 주한 미국 대사관을 비롯한 전 세계 미 대사관의 비자 발급 업무가 이뤄지지 않았다.

박물관과 국립공원은 문을 닫고 사회보장과 국제 통상 관련 업무도 부분적으로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미 언론은 관측했다. 그런 만큼 미국과 교류가 많은 한국은 적잖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미 언론은 연방정부 폐쇄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국내 경기가 위축되고 정부의 경기 활성화 노력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95년과 달리 지금은 미국이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전쟁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연방정부 폐쇄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15일 기자회견에서 “연방정부 폐쇄로 초래되는 불안정은 결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다”라면서 “국민들은 사회보장 체크(수표)와 재향군인연금을 수령할 수 없게 되며 정부의 기본적 기능이 마비되면서 경기 회복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공화당 등에선 백악관과 민주당이 연방정부 폐쇄의 효과를 뻥튀기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정부 부문이 과거보다 전산화돼 있는 만큼 연방정부 폐쇄로 인한 타격이 이전만큼 크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현재로선 어떤 정부 부문이 폐쇄될지는 특정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 폐쇄가 현실화하면 백악관에 소속된 예산관리국(OMB)이 폐쇄 부문 선정 등을 포함한 종합 대책을 세우게 된다.

연방정부 폐쇄는 의회가 행정부의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않거나, 대통령이 의회 예산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상황에서 초래된다. 95년엔 클린턴 대통령이 공화당 주도 의회의 예산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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