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특채 장학금제, 폐지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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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특채 장학금제, 폐지될 듯
  • 이경원 기자
  • 승인 2011.01.30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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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특별채용 장학금 제도가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30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공직채용 부조리를 개선해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런 내용의 제도개선안을 마련, 최근 행정안전부에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익위는 최근 공무원 시험 경쟁률이 높아 장학제도가 없어도 우수인재 선발이 가능해진데다 공무원 특별채용 장학금 제도가 특정대학이나 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행안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권익위는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서 장학금 지급 규정을 폐지하고 임용후보자 특별임용 규정도 삭제하도록 권고했다.

공무원 특별채용 장학금 제도는 기술 직종의 우수 인력 공무원을 확보하기 위해 고등학교나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선발, 장학금을 주고 해당 학생이 졸업하면 공무원으로 특채하는 제도다. 1979년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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