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 '썰물'...손 놓은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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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 '썰물'...손 놓은 정부?
  • 공무원타임즈
  • 승인 2019.12.03 23: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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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드라인
한국, 상반기 외국인투자 37% 감소…美·中·日보다 부진
韓, 법인세 올려 외국인투자 급감…佛, 잇단 감세 사상최대 투자유치
 
√ 팩트체크 포인트1
올해 외국인직접투자 규모가 최대 200억 달러 수준으로 2014년 이후 가장 낮다?
 
√ 오늘의 팩트1
통계적 기저효과로 인해 작년 기록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금년 수치가 많이 하락한 것으로 보이는 것
 
√ 팩트체크 포인트2
외국인직접투자가 줄어든 이유가 기업투자 여건 악화때문?
 
√ 오늘의 팩트2
2017년 단행된 법인세율 인상은 새로 신설된 최고구간의 적용을 받는
외국인투자기업이 1%도 되지 않고 다른 요인도 제도정착기에 겪을 수밖에 없는 과정에 해당!!
 
√ 팩트체크 포인트3
➀ 일본과 미국, 중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외국인직접투자 금액이 크게 줄었다?
➁ 범정부 차원의 외국인투자 유치 노력이 없다?
 
√ 오늘의 팩트3
➀ 우선 각기 다른 지표를 사용했기 때문에 비교분석 자체가 타당성이 없음!!     한 기간만 놓고 볼게 아니라, 3~5년 정도 중장기적으로 분석해야 할 필요가 있음!
➁ 세계각지의 잠재투자가의 투자관심 환기!!
   신규투자 유치를 위한 해외 IR 전개!!
   장기적으로는 외투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해     법령개정작업도 지속적으로 진행중!!

√ 출연
MC: 최대환 기자, 이지예 아나운서
전문가: 한밭대학교 경제학과 민경세 교수
출연 공무원: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유치과 위성원 사무관
 

정책에 대한 답답한 오보는 이제 그만!
사이다 같이 속시원하고 명확한 사실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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