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국민 생활밀착형 제도개선" 현황과 개선효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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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국민 생활밀착형 제도개선" 현황과 개선효과 공개
  • 공무원타임즈
  • 승인 2019.12.11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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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 없이 KTX 승차권 변경, 전국 어디서나 장애인복지카드 재발급 등 112개 생활밀착과제 추진...국민 불편 줄어
국민체감 온도를 높인 우수 개선사례 [자료제공=국민권익위원회]
국민체감 온도를 높인 우수 개선사례 [자료제공=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불합리한 제도로  빈발하는 국민의 생활 속 불편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추진해 온 ‘국민 생활밀착형 제도개선’ 현황과 개선효과를 공개했다.

국민권익위가 국민신문고 민원, 국민콜 110 상담 등 민원데이터 분석과 국민생각함에서 진행한 국민참여 과제공모(436건)를 거쳐 발굴・권고한 국민 생활밀착형 제도개선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총 112건에 이른다.

특히,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다섯 개 분야, ▴일자리・보육 ▴약자 보호 ▴경제적 부담완화 ▴국민 알 권리 ▴행정서비스 개선과 관련해 57개 과제가 이행되었으며 주요 개선효과는 112개 과제 중 57개가 개선완료 되었으며, 55개 이행중(조치기한 미도래 32건 포함)으로,

국민권익위 민성심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국민 생활밀착형 제도개선은 정부혁신을 위해 공급자 중심의 불합리한 제도를 수요자인 국민의 목소리를 통해 발굴, 개선해 나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면서 “반복적으로 발생했던 생활 속 불편이 상당수 해소되고 있는 만큼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 개선해나감으로써 국민들이 실질적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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