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명예퇴직 '공무원연금 개혁' 무섭네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3~5일 동안 내년 2월에 시행되는 명퇴 신청을 받은 결과 신청자 수는 3768명으로 올해 2월(1258명)보다 3배가량 늘었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올해 2·8월 명퇴 신청자가 모두 3644명이었으나 교육재정 악화로 수용률은 15%에 머물렀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방채를 발행해 내년도 명퇴 예산 2562억원 확보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명퇴 신청 서울 교사 가운데 1620명을 내보낼 수 있을 전망이다. 시는 높은 임금을 받는 명퇴 대상 교사가 신규 교사로 교체될 경우 1명당 연간 약 2800만원이 절감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다.

경기지역에서는 내년 2월 명퇴 신청을 한 교원 수가 역대 가장 많은 1900여명(잠정)으로 올해 2월 755명과 비교하면 2.5배 수준으로 치솟았다.

부산시교육청도 최근 명퇴 신청을 받은 결과 1055명이 신청서를 제출해 올해 2월 명퇴 신청자 603명의 약 2배에 이르렀다.

이밖에 지역별 내년 상반기 명퇴 신청 현황은 경북 789명(올해 상반기 266명), 경남 791명(상반기 324명), 울산 238명(상반기 99명), 대전 385명(상반기 179명), 제주 126명(상반기 58명)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