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 지원방식 다양화…내년 중 구체 실행방안 마련

국무조정실은 “‘교육·보육 지원방식 다양화’ 관련 현재 전문연구기관(KDI)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해 합리적이고 실행가능한 대안 마련을 위한 심층 연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또 관련된 어떠한 실행 방안도 도출되지 않았으며 내년 중에 연구결과를 토대로 학부모·시설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국조실은 16일 한국경제가 보도한 <직장맘·저소득층에 보육료 더 준다>, <취업여부·소득별로 보육료 차등 지원…무상보육 4년만에 대수술>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기사는 국조실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에서 15일 내년도 추진과제로 ‘보육료·유아학비 지원방식 다양화’를 선정,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또 정부가 취업여부나 가계소득 등에 따라 0~5세 보육료를 차등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국조실은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이하 추진단)에서는 유보통합 추진방안에 따라 2014~2016년까지 추진과제 13개를 3단계에 걸쳐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또 이중 ‘교육·보육 지원방식 다양화’는 2단계 추진과제로써 현재 선행정책 연구 진행 중으로 내년에 실행방안 마련 추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국조실은 15일 지원방식 다양화 과제를 선정, 영유아보육법령 개정 후 시행할 계획이라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