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국방 “北 우라늄 핵무기 제조 수준”

국가정보원을 비롯한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제 도입을 놓고 여야가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 가고 있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20일에도 ‘특검 수용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최 원내대표는 최고위원·중진 의원 연석회의에서 “수사 중,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한 특검 요구는 국론 분열과 정쟁의 확대·재생산을 낳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국정원 국회 특위 수용안에 합의한 뒤 정국 정상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특검 도입이 여야 대치 정국을 푸는 열쇠임을 재차 강조했다. 김한길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진상을 규명하겠다면서 특검은 안 된다는 대통령의 뜻은 ‘갈증을 해소해 주겠다면서 물은 못 주겠다’는 억지와 같다”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유기준 의원은 “정치권의 의혹 확대로 사이버사령부가 희생양이 됐다”며 “사이버사령부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전수 조사한 결과 정치 관련은 3.6%(259건), 대선과 관련된 것은 1.3%(91건)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 장관은 북한의 핵무기 제조능력과 관련해 “우라늄을 이용해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수준이 됐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이 북한 플루토늄이 아닌 우라늄 핵무기 개발 능력에 대해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북측이 재가동한 것으로 알려진 영변 원자로에 대해서도 “시험가동을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본격 가동 여부를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