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IT혁명의 사실과 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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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IT혁명의 사실과 오해
  • 공무원타임즈
  • 승인 2015.04.07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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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이지 않은 대한민국의 IT산업

이창용 이사
격동기의 세월을 거쳐 잿더미에서 지금의 산업혁명을 이룬 대한민국은 그 어느 나라에서도 발현하지 못한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다.

어르신들의 손의 땀으로 가공산업을 이루었고, 어르신들의 굵은 땀방울로 중공업과 건설산업을 세계최고의 기업으로 도약시켰다.

1980년대에 들어 이 노동집약적 산업들은 신흥강대국에 의해 점점 밀려나게 되었고, 결국 노동집약적 산업보다 부가가지가 높은 산업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정부는 IT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게되는 기점이 되었다. 또한, 신흥강대국의 등장이후 우리나라는 IMF의 고통의 속에 몸부림치는 처지가 된 것이다.

정부의 대응은 빠르게 이루어졌으며, 신속대담(迅速大膽) 하게 처리를 해왔다.
결과적으로, 현재 IT산업은 우리나라의 기틀이자 기준산업이 되었고, 현재는 세계에 대한민국의 위상을 떨치는 중요 매개체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 부분에서 한번 검토를 하고 넘어가야할 팔요성이 있다.

빠른 성장과 빠른 대응은 좋았지만, 너무 놓치고 지나 간것이 많다는 것이다. 정부입장에서는 국민의 신뢰를 얻기위해, 보다 편하게 일을 처리하기 위해 한 방법이 빅딜(Big Deal)과 대기업에 자금 쏟아붓기 인 것이다. 참 편한 정책인 것이고, 생각이 많이 필요하지 않은 정책이다. 1908년대 이후로 얼마나 가치가 있고, 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이 대기업의 먹이감이 되고, 그 후로도 IMF 이후 개성이 넘치고, 각각의 다른사상이 존재하던 기업들을 서로 바꿔치기를 해가면 나눠먹으면서 우리나라 IT산업의 기반은 정치적이 되고, 경제적인 관점이 되고 말았던 것이다.

결론적으로 현재의 IT산업을 보면 삼성과 그외 몇몇 대기업과 그 대기업은 다 하나씩 자사업무 및 정부 및 관공서 업무를 하는 SI자회사를 가지고 있으며, 그 하부 조직에 영세한 개발사들이 SI자회사에 하청을 받아 일을 하는 구조이다.

SI자회사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바로 퇴출 당하고 마는, 어떻게 보면 조선시대의 노비제도와 비슷하다.
정부는 이런 구조학으로 앞으로의 IT산업은 어떻게 진행이 될까 심각하게 고심을 해봐야 한다.

결론적으로 제목에서 딴 명사의 정의를 나열하자면,

오해는 우리나라 IT산업이 세계적이라는 것이다.
절대 우리나라의 IT산업은 세계적이지 않다,
IT회사들이 개성이 없고, 대기업 및 정부에서 하청을 받아 먹고 살아야 하는 구조가 있는 한 절대로 발전은 없다. 결국 대기업의 입맛에 맞는 프로그램과 반도체를 생산하게 될것이기 때문이다.

오해는 개발자나 기술자들이 세계적이라는 것이지, 절대 우리나라의 개발자나 기술자들이 세계적 않다는 것이다.

모든 OS과 개발툴, 핵심부품모듈이 다 미국 또는 일본, 유럽에 종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개발자들은 툴을 사용하는 유저(User)라고 보는 것이 더 명확할 것이다. 이 부분을 넘어서기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과제이다.

다만 내가 원하는 것이 있다면, 뛰어난 두뇌를 가진 우리의 후세가 의사나 판사가 되기 보다는 영어를 기준으로 한 새로운 OS와 Tool을 개발하는 학자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고, 그리고 50년이 걸리든 100년이 걸리든 정부에서 꾸준한 지원만이 어쩌면 1%의 확률로 세계적인 OS가 대한민국에서 만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세계적이란 말은 주체가 누구한테 있으냐에 달렸다. 우리나라의 IT의 주체는 다 외국인데 우리나라의 IT가 세계적이라는 것은 어불성설(語不成說)이다.

사실과 오해는 종이 한 장 차이이다.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오해가 생기는 것이다. 오해가 있기 때문에 사실이 왜곡이 되는 것이다.  더이상은 안된다. 이미 너무 늦은 상태이다.

정부는 대한민국의 IT의 미래를 위해 우리 후세를 위해 1년, 2년에 결과를 바라는 사업에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초IT, 기본IT에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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