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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찾아가는 생계곤란 병무상담 실시
경기도 용인에 있는 55사단 방문을 시작
2015년 03월 17일 (화) 11:54:13 공무원타임즈 news@potimes.com

병무청(청장 박창명)은 3월 17일 경기도 용인에 있는 55사단 방문을 시작으로 군부대 등 찾아가는 생계곤란 병역면제 상담1)을 실시한다고 전했다.

생계곤란 병역면제란 병역의무자가 아니면 생계를 돌볼 사람이 없는 경우 부양비, 재산액, 소득액 기준 등을 심사하여 병역의무를 면제하는 제도이다.

병무청에서 찾아가는 생계곤란 병역면제 상담을 하게 된 목적은 병역의무 이행 전에 해당 제도를 몰랐거나병역의무 중에 가정 상황이 바뀐 사람 등에게 병무상담을 실시함으로써 생계가 곤란한 가정에게는 생활안정 도모를, 군 지휘관과 복무기관장에게는 지휘 부담을 덜어주는데 있다. 

2009년부터 2014년까지 군부대 542회,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관 219회, 개인 337회 등 총 1,098회를 방문하여5,472명을 상담하고 그중 455명에 대해 병역을 면제했다. 이는 같은 기간 동안 복무 중 생계곤란 병역면제자 2,388명의 19.1%에 이른다.

병무청의 찾아가는 생계곤란 병무상담으로 면제된 사람들 중에 2군수지원사령부에 근무했던 유모(24세) 일병은 상담 후 2013년 8월에 병역면제를 받아 현재 편의점에 근무하면서 장애 2급인 어머니와 미성년자인 동생을 부양하고 있으며,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이던 한모(31세) 씨는 2014년 1월 병역면제를 받아 현재모 가스 회사에 근무하면서 질병으로 거동이 불편한 아버지를 대신해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

박창명 병무청장은 “군부대 등 현장 속으로 찾아가는 병무행정을 펼쳐 국민의 공감과 신뢰를 받는 병무청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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