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청장 김영민)은 미국․유럽․일본․중국․한국에서 공통 인정되는 상품․서비스업 명칭을 손쉽게 검색할 수 있는 웹사이트(TM5 ID List Website) 서비스가 시작되었다고 밝혔다.
상표(브랜드)를 각 나라에 출원하여 권리로써 보호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품과 상품분류를 정확하게 지정하여 출원하여야 하는데, 외국 특허청 및 지식재산관련 국제기구의 상품명칭과 분류가 약간씩 달라 해외에 상표를 출원하는 경우 애로사항이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세계지식재산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를 통하여 해외로 상표출원을 하는 경우, 상품명칭 및 상품류 문제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한 비율이 ‘13년 25.3%, ’14년 상반기 17.1%에 달하였다.
그간 특허청은 이러한 해외출원의 어려움을 줄이기 위하여 외국 특허청 및 세계지식재산기구와 지속적으로 협력사업을 진행하여, 영국․프랑스 등 42개의 외국특허청 및 아프리카지식재산기구(The African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와 같은 국제기구의 상품명칭 및 상품류를 검색할 수 있는 한국어 TMclass (http://tmclass.tmdn.org/ec2/?lang=ko)웹사이트를 ‘13년 5월 개통하였고, 세계지식재산기구에서 인정하는 상품명칭 및 상품류를 한국어로 검색할 수 있는 한국어 MGS (Madrid Goods and Services - http://www.wipo.int/mgs/?lang=kr) 웹사이트를 ’14년 6월 개통 한 바 있다.
금번에 개통된 TM5 ID List Website(http://oami.europa.eu/ec2/tm5)는 전세계 상표출원의 약 70%를 차지하는 TM5 회원국(미국․유럽․일본․중국)과 협조하여 구축한 것으로, 동 국가의 특허청에서 공통적으로 인정되는 약 15,000개의 상품명칭을 손쉽게 검색할 수 있어, 해외 출원인의 편의가 획기적으로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TM5 ID List Website에 수록된 상품명칭 및 상품류구분은 각 TM5 회원국이 매달 30개씩 제안하여 회원국 모두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써, 동 웹사이트에서 검색된 상품명칭 및 상품류 구분에 따라 미국․유럽․일본․중국․한국에 상표를 출원하는 경우, 상품명칭 불명확 또는 상품류 오류로 인한 거절이유통지를 받지 않게 된다.
최규완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TM5 회원국에 상표를 출원하려는 기업은 해외 대리인 비용 절감 및 신속한 권리획득을 위하여 TM5 ID List Website를 통해 상품명칭을 검색하고 출원할 것을 권장한다”고 하면서 “해외 출원인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향후 선진 상표청의 모임인 TM5 회원국과 협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