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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보험금 지급 조사 관련 ‘위임장 사용’ 안내 의무화 권고
과도한 개인정보수집 방지 및 수집정보 관리 강화 방안 마련
2015년 03월 13일 (금) 11:22:08 공무원타임즈 news@potimes.com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보험사와 공제사업자가 보험금 지급사유 조사를 위해 받아간 위임장의 사용목적과 사용내역에 대하여 보험소비자에게 사전에 안내·설명 하도록 하고, 위임장의 사용결과를 안내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우정사업본부, 금융감독원, 새마을금고중앙회, 신협중앙회, 수협중앙회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최근 권익위 실태조사에 따르면 기존에는 보험사와 공제사업자가 고액 보험금 지급 사고 등 의심스러운 상황으로 판단될 때 보험금 지급과 관련하여 해당 보험소비자에게 여러 장(4~5장)의 ‘위임장’을 받아 지급 사유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받아간 위임장의 사용목적과 사용내역, 사용결과에 대해서는 보험소비자에게 안내나 설명을 제대로 해주지 않고 있었으며, 이에 대해 권익위는 보험사와 공제사업자의 보험금 지급과 관련해 보험소비자에게 위임장을 받아 조사 시 그 사용목적과 사용내용, 사용결과를 해당 보험소비자에게 안내·설명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하였다.

이와 더불어 보험소비자에게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받아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었다. 권익위는 보험사와 공제사업자를 상대로 해당 보험금 지급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진료정보, 가족정보 등 사생활 침해 소지가 있는 정보 수집을 엄격히 제한하도록 권고했다.

그리고 현행 개인정보 수집 시 ‘필수정보’와 ‘선택정보’를 제대로 구분하지 않고 정보제공 동의를 구하거나, 위탁 등 제3자에게 제공하는 정보가 너무 과도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와 관련 권익위는 고객정보 이용 동의 시 ‘필수정보’와 ‘선택정보’로 명확히 구분해 ‘선택정보’에 대해서는 보험소비자가 동의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고객이 원하는 경우 정보제공 동의를 철회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외부업체에 위탁 시 최소한의 정보만을 제공하고, 정보의 이용 목적과 내용, 기간, 파기계획 등을 명시하도록 권고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방안이 추진되면 보험사 및 공제사업자의 위임장 사용에 있어 투명성을 강화하는 한편,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으로 야기되는 사회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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