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전세수요 매매로 전환…전세시장 안정 효과
국토교통부는 오는 5월부터 ‘근로자·서민 전세자금’의 지원 대상을 수도권 3억원, 기타 지역 2억원 이하 전세주택으로 제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2.26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과 2.27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 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그동안 기금 전세대출은 별도의 보증금 제한없이 부부합산 연 소득 5000만원 이하 저소득 가구에 지원돼 왔다.
그러나 전세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주택 구매여력이 있음에도 전세로 사는 고액 전세자에 대한 대출 규제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학계와 언론을 중심으로 제기돼 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전세보증금 상한 제한으로 주택기금이 보다 형편이 어려운 계층에게 지원되는 것은 물론, 고액 전세에 대한 수요를 일부 매매로 전환시켜 전세시장을 안정시키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국민주택기금을 3월말 현재 약 3만2000 가구에 약 1조3000억원의 저리 전세자금으로 지원했으며, 올해말까지 총 6조4000억원의 전세자금을 지원해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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