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3일자 매일경제신문의 “사회적기업이 미래다…기업실적 ‘쑥쑥‘ ”제하 보도 내용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고용부는 “ ‘정부가 사회적기업의 생존율이 20%대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는 기사내용은 오인의 우려가 있다”며 “활동중인 사회적기업 중 정부의 인건비 지원이나 기부금을 제외하고 영업이익을 내는 기업은 전체의 14.1%로 낮은 건 사실이나, 2007년부터 올해11월까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760개소 중 인증이 취소되거나 반납한 37개소를 제외하고 현재 723개소가 계속 활동 중(생존률 95.1%)”이라고 반박했다.
또, “2009~2011년 인건비 지원 종료 사회적기업 101개소 중 98개소가 계속 활동 중(생존률 97%)”이라며 “사회적기업의 생존률이 20%대에 불과한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고용부는 이어 “정부는 사회적기업의 자생력제고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며 “사회적기업 지원 예산 중 인건비 등 직접 지원예산 비중을 줄이는 동시에 연차별 인건비 지원비율을 조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참고로 지난해말 기준으로 당기순이익을 낸 기업 비율은 62.9%며, 영업이익을 낸 기업 비율은 14.1%다.
전체 예산 중 인건비 비중도 97.1%(‘07) → 85%(’09) → 70%(‘12) 등 해마다 감소하고 있으며, 정부의 인건비 지원비율도 예비 1년 100%, 2년 90%, 인증 1년 90%, 2년 80%, 3년 70% 등 해마다 감소되고 있다.
고용부는 “판로확대를 통해 자생력을 높여 나가도록 공공기관 우선구매 실효성 강화, 온·오프라인 판매망 구축 등을 지원하고, 사회적기업간 협력체계 구축을 지원해 협업과 연계를 통해 자발적인 자생력 제고노력을 촉진하고 있다”며 “사회적기업 상시 특별보증, 중소기업 정책자금, 미소금융 등을 통해 사회적기업의 자금조달 경로 확충을 추진 중”이라고 대책노력을 밝혔다.
매일경제신문은 “국내 사회적기업의 가장 큰 문제로 꼽히는 것은 ‘자생력’이다. 생존률이 20%대에 불과한 것으로 정부는 추정하고 있다. 10곳 중 8곳은 문을 닫고 있다는 얘기다. 고용노동부가 인증한 사회적기업에 대해 최장 3년 동안 노동자 1인당 최저임금의 50%~90%를 인건비로 지원해 주고 있다”고 보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