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28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정 장관은 경기 산본 집을 두고 서울 남산 자락의 고급 아파트를 분양받아 전세대란이 닥치던 시기에 5억원짜리 전세계약을 맺었다”며 “서민들은 전셋값이 올라서 피눈물을 흘리고 고통을 당하는데 전·월세 대책의 주무장관이 5억원짜리 전세를 준 게 말이 되느냐”고 따졌다.
정 장관은 본인 소유 경기 산본의 158㎡(48평형)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2007년 12월 서울 중구 회현동의 195㎡(59평형) 주상복합아파트를 13억3000만원을 주고 분양받았다.
정 장관은 2008년 2월 인사청문회에서 이 아파트에 대한 투기 의혹이 제기되자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 등을 처분해 도심에 들어와서 (살 생각)”이라며 “실거주용으로 투기가 아니다”라고 답한 바 있다. 그러나 정 장관은 지난해 7월 아파트 입주가 시작된 뒤에도 이사하지 않다 11월에 5억원짜리 전세를 준 것으로 확인됐다.
정 장관은 답변에서 “도심에 들어와 살 생각을 하고 미분양 아파트를 구입했는데 지금 살고 있는 산본이 (정부청사가 있는) 과천과 가까워 이사할 수 없게 돼 불가피하게 전세를 놓게 됐다”며 “주무 장관으로 여러 걱정을 끼쳐드려 죄송하다. 결과적으로 부덕한 일”이라고 밝혔다.
강 의원은 “지난해 가을부터 전세대란이 염려되니까 정부가 빨리 대책을 마련하라고 할 때 정 장관의 답변은 뭐였냐”며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정 장관 같은 다주택자를 위한 정책만 쏟아내는 이유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전·월세 가격 상승이) 심각한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지만 한 달도 안돼 ‘1·13 대책’을 발표했다. 정 장관은 1·13 대책 직후 “정말 내놓을 것은 다 내놨다. 더 이상의 전세 대책은 없다”고 공언했다가 전세 파동이 확산되자 다시 ‘2·11 대책’을 내놓았다.
강 의원은 “현 정부는 전·월세 대란을 해결할 의지가 없다”며 “주택문제를 책임지고 있는 국토부 장관은 전·월세 대란의 책임을 지고 스스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